법령 특별법 제29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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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별법 제29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제주지방법원 2021.01.12 선고 2019구합6226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법